- 교습비란 학습자가 교습의 대가로 납부하는 경비로,
- 교육청 등재된 교습비에 비해 학생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아니라면, 학원이 교습의 대가로 징수한 금액이 교습비가 되며,
-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고 교습 시작 후에 반환할 경우, 반환 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는,
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'이미 납부한 교습비등' 기준으로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
- '이미 납부한 교습비등' 을 기준으로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 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
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함
